보석협회, 인천공항세관에 공문 발송

- 국제관례와 수입업자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 -

기사입력 : 2010년 01월 11일

(사)한국보석협회(회장 김동극)는 지난 12월 28일 ‘보석류의 표준품명 및 규격신고기준’에 대한 의견을 인천공항세관에 발송했다.

보석협회는 보석류의 표준품명 및 규격신고기준은 “국제적 보석류 수출입 관례상 적철 치 않고 보석류 수입업자들의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행정 기관에서만 본 서류 준비를 요구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사료된다”며 공문을 통해 주장했다.

협회는 신고기준의 문제점으로 ▲보석류 거래시, 거래 현지에서는 낱개로 거래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파슬 형태의 꾸러미로 거래하고 있는 점 ▲0.05캐럿 이상 크기의 다이아몬드 및 유색보석의 낱개 신고는 국제적 관행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실현이 매우 어려운 점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가격결정방법에 부합되지 않는 점을 꼽았다. 보석협회는 기준안 시행을 보류하고 건전하고 바람직한 수입 신고기준 마련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논의 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12월 5부 이상 크기의 다이아몬드 및 유색보석 등을 개별신고 해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석류의 표준품명 및 규격신고 기준’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관련 업자들은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국제관행에 벗어난 탁상공론으로 비난하고 있다.

세관측은 “시범운행을 거치는 동안 해당 업체들에서 규격 기준에 맞게 신고를 하고 있어 통관을 무리없이 진행하고 있다. 발표한 규격대로 신고하는 것에 무리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문의를 요청해 오는 등 성실한 신고와 적극적인 참여로 제도가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본다”고 밝히며 “기존에 발표된 기준안에서 다이아몬드의 컷 그레이드 부분이 약간 수정 될 수도 있으나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세관은 2009년 12월 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시범운행 기간을 1월 말까지 연장 시행하기로 했으며 시범운행 기간을 거쳐 보석류의 표준품명 및 규격신고기준 최종안을 발표를 앞두고 있다.

/ 문의: 02)744-1266
(사)한국보석협회

귀금속경제신문  이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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